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1 한길종합법률사무소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마당 1 정현 1 태평양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백영 1 김인만 1 고석윤 1 김기열 1 강금실 1 김태조 1 김동진 1 김수룡 1 김오섭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두1528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3다3563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5.8.15.(232),1312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3. 대전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0누165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4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86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9.1.(209),144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2두891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6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두841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8.15.(208),135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두994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99두892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99두456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.(143),246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8두1556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.(111),166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7누1185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2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7누121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3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7누1162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7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15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2094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3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

16. 대구고법 1998. 2. 20. 선고 97구5030 판결：상고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8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7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6누1791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7년

18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914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3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19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5누296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7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누361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9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1002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87;공1997.6.1.(35),165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
22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12;공1997.4.1.(31),9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6년

23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5누1046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6.9.1.(17),251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누1391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25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누498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26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761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0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3년

27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1099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8. 대전고등법원 1993. 9. 10. 선고 93구44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